교과서 무단 수정도 실무자만 처벌, 이게 문재인식 정의

교과서 무단 수정도 실무자만 처벌, 이게 문재인식 정의: 2021.03.01 07:24 입력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한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집필자 동의도 받지 않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에 비판적인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했다.  이들은 집필자가 수정을 거부하자 그를 배제한 채 비공식기구를 만들어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213곳을 수정했다. <div class="box--position-relative cursorZoomin"><img alt='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들의 교과서 무단 수정 범죄에 대해 두 사람은 "집필진과 출판사 간의 문제"라며 "교육부는 불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교육부 고위층의 지시나 개입 없이 이런 범죄가 가능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뉴시스' src="https://images.chosun.com/resizer/8uoYV_blsyPJ_EfT_0MUYmPdjak=/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WXDLRCKZFOQDD5FQRPEMN5SAY.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div><div></div><figcaption class="text--grey-60 box--pad-top-xs font--size-sm-14 font--size-md-14 font--primary">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들의 교과서 무단 수정 범죄에 대해 두 사람은 "집필진과 출판사 간의 문제"라며 "교육부는 불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교육부 고위층의 지시나 개입 없이 이런 범죄가 가능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figcaption> 가짜 민원을 넣고, 집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협의록을 조작한 뒤 그의 도장까지 몰래 날인했다. 상부 지시가 없었다면 공직자가 저지를 수 없는 범죄다.  그런데도 그 윗선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을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 윗선이 시켰다는 진술이 없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해당 과장을 징계도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준 뒤 국립대로 옮겨줬다.  윗선으로 수사가 번지지 않게 총대를 메게 한 뒤 보은 인사를 해준 것 아닌가. 유은혜 장관은 “전 정부 때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불법에 개입한 적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는 적폐로 몰아 공무원들을 줄줄이 수사 의뢰하더니, 자기들 중범죄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런 일은 이 정부에서 너무 흔하다.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하느냐”는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  산자부 장관은 버티는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했다. 휴일 한밤에 사무실에서 증거를 인멸해야 했던 공무원만 감옥에 갔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준 특혜 범죄도 실무 국장만 처벌받았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을 뭉개기 수사로 봐줬는데, 담당 경찰관만 대기 발령을 받았다.  나랏빚을 걱정하는 기재부 관료는 ‘정말 나쁜 사람’이나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렸다.  나중에 재정이 고갈되고 가덕도 신공항에 문제가 생기면 부처 실무자들만 수사받고 처벌 당할 것이다. 이게 문재인식 정의다.